"미국, 타이완에 '국방 예산 GDP 5%·의무복무 기간 2년' 요구"

미국이 타이완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고, 군 의무복무 기간도 2배 연장을 요구했다는 전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고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궈정량 전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지난 7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궈 전 입법위원은 미군 측이 타이완 측에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방비도 GDP 대비 5%로 증액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지난달 제시한 국방 예산을 현행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미국 측이 매우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이 밝힌 GDP 대비 3% 달성을 위해서도 1천억 타이완달러(약 4조 원)를 늘려야 하며 GDP 대비 5%로 달성하려면 4천억 타이완달러(약 17조 원)가 추가로 필요해 현재 라이 총통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타이완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면 타이완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이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의무복무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방 안보와 국제 정세, 방위 작전 요구 및 사회 발전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관련 논의를 존중하지만, 현재는 조정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언론들은 최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는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타이완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패트리엇 시스템 레이더의 서브 안테나를 위탁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타이완이 미국 제식무기 부품 공급망에 처음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타이완 언론들은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에 패트리엇 미사일 9개 중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