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근무일수 산정 방식에 따라 '의사 부족 vs 초과 공급'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의정 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의사 수 추계에 대한 논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3가지 논문이 발표됐는데,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도리어 초과할 것이라는 연구와 미증원 시 부족하다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사의 1년 근무일을 265일로 산정하면서 증원 또는 건강 시스템 개혁 없을 경우, 2037년까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도리어 1천375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2050년 기준으로 1만 6천241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팀은 건강 시스템 개혁 시나리오를 변수로 다양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의대 정원 확대가 긴급 과제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적절한 건강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 확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도 의사 근무일수를 265일로 가정하면서 미증원 시 2030년에는 9천63명, 2040년에 2만 1천345명, 2050년에 2만 8천66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천500명 증원하면 2050년 5천612명이 부족하지만, 2060년에는 1만 7천64명 공급 초과로 전환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또 상급종합병원에선 의사가 부족하고, 의원에서는 의사가 초과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인 대한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근무 일수를 현재 수준인 289.5일로 가정하면서, 증원하지 않아도 2035년 의사 수가 3천161명 초과 공급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 289.5일 근무는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0 전국 의사 실태조사'에 따른 근무일수입니다.

의협 연구에서도 의사 근무일수를 265일로 적용하면 미증원 시 2035년 9천6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무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의사 추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팀은 의사 인력의 근무일수를 240일, 255일, 265일로 산정하면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향후 AI의 기술 발전이 의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2035년에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건 근무일수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