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수사팀 항고 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오늘(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