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속 취소에 "현명한 결정 환영…공수처 위법 영장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