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이재명 "동의한다"

<앵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동의한다며, 합의된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는 배우자 공제 한도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한도 5억 원을 8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당론으로 부부간의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등 '초부자 감세'와는 연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상속세율을 낮추고 가업 승계를 완화해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