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가 오폭 사고에 "군 지휘계통 난맥상"…국방장관 임명 촉구

국민의힘은 오늘(7일) 경기 포천에서 전날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군의 지휘계통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본 포천 이동면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고의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고가 오는 10일 개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전 장병은 한미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군사 훈련 중에는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도 포천시가 중앙 정부의 보전을 전제로 예비비에서 선지원하고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군사훈련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검토해 신속한 실태 조사 및 긴급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군 소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총알) 등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별법 제정에 당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