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원식 의장 "개헌 필요…급한 것부터 1차, 2차 나눠서도 가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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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인터뷰

우원식 / 국회의장
"최상목, 마은혁 후보 임명 보류 이해 불가…국가 기강 흔드는 일"
"헌법 의무 이행 말라는 단식, 5선 하면서 처음 봐"
"'태도가 곧 리더십'…헌재 판단에 국민 귀감 될 태도 취해야"
"(계엄 해제) 절차 위반돼 무효될까 우려…꼼꼼히 절차 지켜"
"난 무소속…한 정당 내부 일에 언급은 부적절"
"38년간 개헌 못 해…대한민국 병리 현상 그대로 존재"
"개헌 필요…중요 정치 세력들 개헌에 동의해야"
"양측 정치 세력, 접근성 있는 해법 들고나와야"
"개헌 논의 시 충분히 해볼 만 해…양측 조율 중인 상황"
"이재명, 지난 대선 때 개헌안 제시…현재 고민 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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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에서 존재감이 돋보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만나본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그날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인용 결정까지 이끌어 낸 우원식 국회의장. 하지만 아직까지 정국 상황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오세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네 안녕하세요
 
▷편상욱 / 앵커 : 높은 국회의장석에 계시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여러 국회의장님이 계셨지만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존재감이 가장 돋보인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다, 동의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편상욱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분이 대통령 하셔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어떤 분은 국회의장으로 제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입법부의 수장을 해보셨으니까 행정부의 수반도 좀 국민이 원하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이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들한테 사실상 처음으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부도 중요합니다만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국회로 만드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국회의 국민 속, 마음속에 있는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일, 그 일이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기존 인터뷰 시간보다 서둘러서 우원식 의장을 모셨습니다. 곧바로 방송 끝내시고 국회로 가셔서 국정 협의회를 주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못 오게 됐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걸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여야만 하게 된 건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어쨌든 국회의 합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여야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외적으로 볼 때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국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로 했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같이 앉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는 이번에 빼고 원래 국회에서 여야 협의하고 합의하는 구조를 잘 살려나가서 국정협의를 하면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국회의장과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정부가 빠지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정부가 존중하는 거니까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죠. 지난번에도 4 당사자가 모인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권한대행, 여야 대표. 거기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여야 대표들입니다. 여야 대표가 의견을 모은다면 정부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삶이 정말 엉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1.5%로 낮췄어요. 그 3개월 전 작년 12월에 비해서 0.4%를 낮춘 거고 또 KDI도 1.6%로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 주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 73%가 경기 감소, 소득 감소를 지금 느끼고 있고 그중에 15%는 1년 안에 폐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 하강 국면도 작년 12월까지 보면 27개월 동안 계속 하강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를 그냥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그건 최상목 대행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은 총재는 그런 속에서 15조에서 20조 정도는 꼭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오늘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쌓여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합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추경만 놓고 봐도 이 액수나 사용처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상의 52시간 예외라든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한데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래서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제가 회의를 하자고 그런 것이고 여야 간의 의견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국회의장이 좀 충분히 숙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하는 그런 안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추경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사실상 거의 의견이 적분해 있었던 거니까 그런 속에서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이 잘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 의장께서는 중재에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만 문제는 여야가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래도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남짓 돼가지고 총선을 치렀는데 국민들이 야당을 절대 다수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갈등의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또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속에서 정부 여당은 좀 일방적으로 갔고 또 야당은 국민 민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법안을 또 야당이 힘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서 갈등이 굉장히 커졌고요. 특히나 지난번 계엄하고 나서는 계엄 때 있었던 정치인들의 체포라든가 국회의 무력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것도 보였기 때문에 여야 갈등이 더 심해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누구도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여야가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 국정 협의회, 물론 국정 협의회가 여야가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국회의장 중재 하에 잘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끌어가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야 갈등이 첨예한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요즘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 우 의장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하고 헌재에서 우 의장 손을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그리고 장관 부총리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이제 정부 기관 간에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를 때 그게 그거를 재판하는 게 헌법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것이 헌법에 맞는지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헌법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 의무, 헌법적 의무 그걸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최상목 대행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행은 하겠다 그런데 당장 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는 거 아니냐.

▷ 편상욱 / 앵커 : 시기나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좀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 헌법에 대한 해석을 판단을 해서 분명히 했음에도 북구하고 이거를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검토해서 시행을 늦추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 너무나 분명한 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 파란불에 대해서 빨간불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교통사고 등등 이런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서한 공무원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헌법적 판단이 생기고 헌법적 의무가 생기면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편상욱 / 앵커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 농성하는 의원도 있고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법제처장은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건 맞지만 시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심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론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금방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헌재에다 대고 검찰의 특수본에서 수사한 자료, 그거를 검토합시다. 그래서 헌재에서 OK, 그거 합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회에서 검토하고 그걸 헌재에다 제출해서 그러면 그 기간만 봐도 다음 주까지 하기도 이미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언제 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도 않을뿐더러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면 만약에 탄핵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은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헌법적 의무가 생겨 있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되든지 이 판결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행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행해라. 이렇게 아주 못을 딱 박고 있는데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늦추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면 자기는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사람은 해도 되고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단식하는 거 뭐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단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끝난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걱정돼서 뭐 특별히 얘기는 안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사항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는 단식은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처음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적 질서를 정무적 판단으로 유보한다든지 헌법적 질서를 비판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이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더더욱 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보다 더 늦게 나올 수가 있겠군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절차는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에다가 수사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재판부도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밟는 절차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 편상욱 / 앵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죠. 제가 예상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판단에 따라서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고요. 저희가 단지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 변론의 내용들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은, 이번 탄핵 재판의 경우에는 누가 승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회의장으로서는 충분히 변론을 통해서 국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 내용은 헌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정신에 맞추어서 헌법 정신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석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미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정부 기관 간, 국가 기관 간의 어떤 헌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나 지금까지 헌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권한쟁의가 생기면 그걸 판단하는 최종심입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요. 거기에 판단에 대해서 이론을 달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가의 기본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헌법적 질서에 맞게 지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헌재가 판단하기 전에 각자의 유리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건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시위 도중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듣는 얘기 중에 ‘헌재를 때려부수자’ 라든지 이런 험악한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자 이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헌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의식하고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그 태도를 취함에 있어서 정말 국민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자기 지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는지 저는 ’태도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태도가 리더십이다. 바로 이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났던 그날 밤인데요. 그때 장면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때 저도 당연히 생중계 장면을 봤습니다만 아니 빨리 하시지, 왜 저렇게 절차를 따지시지? 지금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전기가 끊길지도 모르는데 왜 그때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 우원식 / 국회의장 :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엄중한 사태 아닙니까? 국회에 군대가 들어와서 나중에도 들어보니까 ‘체포하라’ 막 그랬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끌려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급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가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되면 모여서 한 게 다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절차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절차가 틀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했고 그 저게 마지막에 시간을 끌 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의결하는 시간을 정하는 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협의한 시간이 1시였고 그런데 좀 더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사정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로텐더홀 국회 본회의장 앞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계엄군하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에 그 대치를 뚫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즉각 아마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약속한, 협의했던 1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을 좀 끌었던 거죠. 그게 안 됐으면 아마 무효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편상욱 / 앵커: 네 어쨌든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 지금 당직 이탈하셔서 민주당원이 아닙니다만 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얘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와중에 민주당 일부가 검찰과 내통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끄러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한 정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잘 피해 나가시는군요. 일단 비명계 쪽에서는 통합 행보한다더니 말뿐이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비명계 정치인들을 쭉 만나고 다닌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의도나 또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글쎄요. 그건 이제 역시 제가 국회에서 앞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헌법을 준수하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정당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여쭤보죠.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헌정회를 중심으로 원로 정치인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법률보다 더 위에 전체를 규정하는 건데요. 이게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길을 만드는 일이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길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87년 개헌하고 37년, 3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헌을 못 했어요. 그 기간은 식민지를,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굉장히 사회가 변화했는데, 대로 길, 길 중에서 가장 큰 대로를 뚫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병리 현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됩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데 저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한 적도 있고 개헌을 가지고 협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개헌을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들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 동의가 돼줘야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우원식 / 국회의장 : 두 번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하자고 그랬는데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토론만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개헌 특히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양 정치 세력이 접근성이 있는 해법들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양쪽 사람들과 협의해 가고 있는, 또 어떤 부분에서 조율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급한 거 먼저 하고 또 좀 더 논의해야 될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1차 2차 개헌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쪽이 개헌 문제를 함께 같이 열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의장님 말씀대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정치 세력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바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우원식 / 국회의장 :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개헌안을 내놨어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다음에 또 나와주시죠.
 
▷ 우원식 / 국회의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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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