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수익 빼돌려 대형 아파트…탈루혐의 유튜버 세무조사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후원금을 끌어모은 뒤 수입은 숨겨 세금을 탈루한 콘텐츠 제작자들에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고도 납세 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와 관련자가 대상입니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립니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합니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A씨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외환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탈루한 소득으로는 대형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해외 유명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자 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자 BJ B씨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C씨와 공모해 C씨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 유형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세무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를 활용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