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에도 "5%안팎 성장"…내수 확대로 돌파 의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서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해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업무보고에서 재작년 그리고 작년과 같은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중국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첨단 제조업 장기 육성 프로그램인 '중국 제조 2025'의 마지막 해입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긍정적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배는 반드시 바람을 타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초안 작성팀 책임자인 선단양 국무원 연구실 주임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목표 설정 전 많은 조사팀을 각지에 파견해 조사하는 한편 전문가와 학자, 관련 정부기관, 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성장 목표 달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 주임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 3분기 4.6%에서 4분기 5.4%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의 폭발적 인기와 활발한 문화 관광 소비, 중국 자산 가격의 꾸준한 상승 등도 자신감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부동산 판매량 등 각종 통계도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51.4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3년째 같은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은 작년 말부터 제기됐지만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 변수가 추가됐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도전적 목표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 대응 부족을 명분 삼아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중국산 제품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을 책임지는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은행(WB·4.5%)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5%), 국제통화기금(IMF·4.6%), 한국은행(4% 초중반) 등 해외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의 체력도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약 2%로 세웠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리 총리도 "작년 외부 환경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이 심화했고 국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일부 구조적 모순이 집중해서 드러났다"면서 "여기에 내수 부진 등이 겹쳤다"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성장 목표 달성이 몇 년 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기 침체와 미국과 무역전쟁 격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 적자율을 높여 지출 강도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는데, 적자 규모는 5조 6천600억 위안(약 1천130조 원)으로 한 해 만에 1조 6천억 위안(약 320조 원) 늘어납니다.

이와 별도로 1조 3천억 위안(약 260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5천억 위안(약 100조 원) 규모의 별도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국영은행의 자본을 강화해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 미분양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 3조 9천억 위안(약 781조 원)에서 올해 4조 4천억 위안(약 881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국의 올해 총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2조 9천억 위안(약 580조 원) 늘어난 11조 8천600억 위안(약 2천375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중국은 아울러 내수 진작을 연간 10대 과제 가운데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의 파고를 내수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가운데 3천억 위안(약 60조 원)을 이구환신, 즉 신제품 교체 지원 정책에 배정했습니다.

휴가제도를 최적화해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소비 잠재력을 발휘토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전국총공회 판공청 뤼궈촨 주임(정협 위원)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기업과 비영리 기관 등의 근로시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와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 국가적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한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중국은 작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소개된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AI 플러스) 행동'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리 총리는 "AI+ 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하는 한편 대형언어모델(LLM)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며,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전화·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양자 기술과 체화 지능(embodied intelligence·물리적 실체를 갖고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궈타이증권을 인용해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비'라는 단어가 작년 21번에서 대폭 늘어난 31번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술' 언급은 작년(26번)보다 다소 늘어난 28번이었습니다.

지난달 시 주석이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민영기업들도 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에 비해 27%나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투자 확대도 모색합니다.

우선 통신과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해외 투자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복안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