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후보 '일본 방위비 GDP 3%' 언급에 이시바 "조잡한 논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기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5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필요하면 예산을 계상하고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식의 방위비 예산 규모는 여러 내용이 쌓아 올려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몇 퍼센트라는 식의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콜비 후보자의 일본 방위비 언급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금액과 GDP 대비 비율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7회계 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일본의 방위 관련 경비가 GDP 대비 2%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력 강화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 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 엔, 우리 돈 약 418조 원을 확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현지시간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현행 방위비 증액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본은 매우 부유하다"며 "왜 위협에 걸맞은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