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국민 통합 바란다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이튿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고,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