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건영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은 왜 압수 안하나…특검해야"

- 김성훈, 尹 비화폰 대장 檢 제출? 모종의 거래 의심
-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압색했나? 수사 의지 없어
- 김용현 비화폰 밀봉해 경호처 보존…특검 해야
-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 용산 눈치 너무 봐
- 尹 탄핵선고 지연 되더라도 원칙대로 임명해야
- 탄핵기각 가능성 0 퍼센트…요즘 말로 '빼박'
- 與 이제와 선관위 때리기,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
- K엔비디아가 사회주의? TSMC·포스코도 정부 출자
- 李-비명계 통합? 당 지도부가 구체적 그림 내놓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

▷김태현 :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선관위를 놓고도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이 어제도 언급이 없었고요. 관측으로는 한덕수 총리 복귀가 결정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려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건영 : 좀 어이가 없어요. 최상목 대행이 처음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어제는 숙고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무슨 정무적 판단과 숙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법원이나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나는 정무적 판단을 할게, 숙고할게. 시간 좀 줘. 어쩌겠습니까? 저는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대통령이 반성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용산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용산 눈치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요.
 
▶윤건영 : 그러니까요. 헌재에서 결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산 눈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고요. 대신에 경찰의 최고위층 인사와 관련해서는 용산의 입맛대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원칙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윤건영 : 당연하지요. 법대로 해야지요.
 
▷김태현 : 임명을 하면 9인 체제가 되는 거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참여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건영 :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지요. 그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판단할 영역인데요. 왜 법을 안 지키냐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9인 체제로 헌재가 선고하기 위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참여시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 안 했으니까 뭐 변론절차를 갱신하고 이러면 선고기일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이거는 사실 정무적으로는 민주당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윤건영 :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법을 정무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정략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안 하냐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문제는 법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하고 왜 숙고하고 그러시지요?
 
▷김태현 : 만약에 그러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돼서 참여하고, 변론절차 갱신되고 그래서 선고일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보다 더 뒤늦게 나오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윤건영 :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근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내란사태로 여러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김태현 : 정무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리해지더라도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윤건영 : 그러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정무적 유불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나저나 대통령 탄핵선고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윤건영 : 가급적 13일 이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요.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요. 좌우‧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빨리 끝내달라는 게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두 번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 때문입니다. 보궐선거하고 대통령선거를 따로 하게 되면 보궐선거비용으로 367억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보궐선거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하루 이틀 어간(於間)이다라고 한다면 빨리해서 보궐선거랑 같이하는 게 수백억의 국민 피 같은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국조특위 위원이셨잖아요. 그러면 쭉 보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심문도 하시고 자료도 보시고요.
 
▶윤건영 : 봤지요.
 
▷김태현 : 그 보신 결과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요.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이 탄핵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건영 : 개인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0%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전 국민이 목격하고 전 세계가 증인입니다. 이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건영 : 빼박이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잖아요. 국회를 봉쇄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다,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이런 상황인 데다가 심지어 내란의 핵심주동자인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은 헌재의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단죄하지 못 한다, 법으로 심판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수준을 넘어서서 카오스 그 자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심판 전에 국조특위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국조특위에서 있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사도 많이 되고, 저도 많이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탄핵심판과 같이 열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때에 비해서 큰 관심은 못 끌었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윤건영 : 많이 아쉽지요. 국조특위가 수사권이 없고요. 그리고 주요증인들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다 출석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특히 비화폰 관련된 부분들 많이 밝혀냈고요. 그리고 단전‧단수라든지 밝혀낸 부분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비화폰 얘기를 해 볼게요.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요. 검찰이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세 번을 반려했는데요.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을 치는 게 맞느냐 판단하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여섯 번 압수수색해도 안 주더니 김성훈, 검찰에 윤 비화폰 불출대장 넘겨.’ 결국 경찰한테는 안 줬는데 검찰한테는 뭔가 비화폰을 김성훈 전 차장이 넘긴 것 아니냐 이런 보도거든요. 이 보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건영 : 검찰과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의심할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비화폰 내가 경찰에는 안 줬는데 검찰에 줄 테니까 저 불구속해 주세요?
 
▶윤건영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지 경찰한테는 제출하지 않고 검찰한테 제출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왜요?
 
▶윤건영 : 이 핵심 비화폰은 이번 불법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를 안 주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런데 하나 더 불출대장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출대장은 제가 진행자께 예를 들어서 언제 핸드폰을 줬다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온전히 다 깐 게 아닙니다. 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오히려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번 내란의 가장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을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했습니까?
 
▷김태현 :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건영 : 없지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압수했습니까?
 
▷김태현 : 들어본 적 없어요.
 
▶윤건영 : 없지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가 밝혀낸 건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지금 경호처에서 밀봉된 상태로,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그 비화폰에 전원만 넣으면 통화기록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증언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잠시만요.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 때 그 상황을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압수수색을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이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역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서 비화폰 못 가져가게 하려고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세요?
 
▶윤건영 :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화폰이야말로 이 씨줄 날줄 엮여 있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이 경호처에 있다잖아요. 전원만 켜면 통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고발했다고 그날로 득달같이 공수처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왜 비화폰 압수수색을 안 하지요?
 
▷김태현 : 그 공관 압수수색할 때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안시설이라서. 이래서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건영 : 임의제출이라도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불출대장은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못 하지요? 제일 중요한 단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특정이 됐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의심하시기로는 검찰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압력의 입김 이런 것 때문에 이 비화폰 압수수색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윤건영 : 저는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한 사례를 보거나 비화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비화폰이 천연기념물도 아니잖아요. 국보도 아니잖아요. 왜 박물관에 넣고 보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압수수색해서 봐야지요. 검찰이 내란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이 비화폰 불출대장을 어쨌든 검찰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경찰에는 안 주고요. 김성훈 경호처 전 처장이 경찰에 안 주고 검찰을 준 건 그래도 뭔가 검찰과의,
 
▶윤건영 : 모종의 거래를 하고자 했던 거지요.
 
▷김태현 : 이거 드릴 테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거요?
 
▶윤건영 : 예를 들어 사건의 실체가 100이라고 하면 제가 10, 20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불출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갖다 바칩니다. 이 10, 20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해 볼까요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그런데 그보다 더한 문제는 나머지 70, 80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비화폰. 그걸 안 하는 검찰도 더 문제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강구하고 계세요? 실제 민주당이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윤건영 : 그래서 답답했던 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비화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희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다각도의 압박과 내란특검법이 방법이 되겠군요.
 
▶윤건영 : 저는 결국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국조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박제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관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선관위의 부정채용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는 거지요?
 
▶윤건영 : 당연합니다. 선관위 부정채용, 세습채용은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참고로 이 사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속칭 민주당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이거 가지고 선관위 혼을 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은 멀뚱멀뚱 구경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 선관위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좋다 이겁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좋다. 힘을 합쳐서 여야가 이건 선관위의 세습채용과 불법채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척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론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감사원 감찰, 이번에는 헌재 때문에 제동이 걸렸지만요.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하는 문제인데요.
 
▶윤건영 :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비리 문제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는 거지요. 선관위에 대한 감찰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라는 건데요. 감사원이 갖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인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법부, 대법원이나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찰을 못 하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이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대한민국은 3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권분립.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까지도 5부로 봐주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감찰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겁니다. 이건 법률 개정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선관위를 흔드느냐, 왜 이렇게 때리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그 내면에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요. 내란의 주요원인으로 부정선거를 내밀었는데 국민적으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흔들고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람은 제발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를 질문을 드려보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통합을 위해서 여러 소위 말하는 비명계 전직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만남이 아니라 그걸 성과로 내기 위한 뭔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우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저는 역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는 조기대선이 발생했을 때 득표전략에 도움이 되겠지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러고 선거라는 건 마이너스정치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플러스정치 했을 때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행보는 꾸준히 가져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합과 포용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걸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려보지요. AI를 선도할 수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드는 데에 대해 국민이 한 지분 30% 정도 가지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발언을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이거 무슨 친기업이라더니 반기업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문맹이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윤건영 : 죄송한 말씀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세계질서가 한마디로 얼마나 치열해졌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특정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어떻게 공상과학이고 공산주의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기업인 TSMC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대만 정부가 48%나 실제로 출자한 기업입니다. 그러고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국의 포스코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례가 충분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을 비난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요?
 
▶윤건영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수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성부터 해야지요. 야당 대표가 뭐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폄훼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