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숙고 필요"…야 "제2의 내란"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 대다수는 최상목 대행이 더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은 제2의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최 대행은 대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속기록이 남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건데,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점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최 대행 측은 전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맡았던 법무부와 법제처는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제2의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사무총장 :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일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는,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따라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모레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