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가장 궁금한 경제 이슈, 탈탈 털어 풍성하게 수확해 드립니다. 경제 맛집 SBS가 대한민국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관세를 인상했다.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은 뒀지만 현지 시각 4일 0시 1분부터 신규 관세가 발효됨으로써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이 1차 타깃이 됐다. 여기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도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언했던 관세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관세는 단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유무역이라는 잣대로 보면 보호무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확신범에 가깝다고 본다. 관세율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은 보호무역이 초래할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면서 "(관세 부과로)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발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고, 관세만 존재했던 19세기 후반이 미국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세기가 저물어가고 있던 189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 후보는 민주당의 윌리언 제인스 브라이언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때부터 대공황 발발 직전까지 이어지는 공화당의 황금기가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주된 이슈는 미국의 화폐 제도였다. 맥킨리 후보는 금 본위제를, 민주당 브라이언 후보는 금은 복본위제를 통해 화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미국 북부의 금융과 산업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고, 민주당의 정책은 디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던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했다. 라이언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는 이 당시의 논쟁을 다룬 동화이다.
결과는 공화당 맥킨리 후보의 승리. 중상주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던 이 시기, 맥킨리 대통령은 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 또한 금융자본가 JP모건과 석유 재벌 록펠러 등 거대 자본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친다는 반독점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던 시기도 맥킨리 재임기였다. 여기에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쿠바를 사실상 장악했고, 필리핀을 무력으로 제압해 식민지로 만들었다. 보호무역, 독점 자본에 배치되는 노동자 이익 옹호, 미국 중심의 내셔널리즘 등 요즘의 트럼프 행정부와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이 19세기 후반에도 나타났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