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잃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과반의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혹한 속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도 문제삼았습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지사는 "한 전 대표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은데, 저는 당시(지난해 12월 1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론인 표결-부결 원칙을 따르라고 했고, 그래서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북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