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촉박한데…"현실적 방법은 이것"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개헌 얘길 하고 있는데요. 개헌에 현재 가장 소극적으로 보이는 듯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108회에 출연해 개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라며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도 했었죠. 그럼 이번에, 개헌은 정말 한발짝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윤태곤 실장은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과 함께 완료되긴 촉박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윤태곤의 시선과 해석이 담긴 뉴스, 곤#뉴스에서는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속세 문제와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개 충돌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3월 4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마음 둘 곳 없는 중도층을 위한 중도층이 사랑하는 방송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도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저희 지난주에 두 번을 봬서 그런지 너무 자주 뵙는 느낌이. (웃음)

윤태곤 실장 : 오늘 꽃샘추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유미 기자 :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비바람이 지금, 눈보라가 치는 것 같은데 밖에.

윤태곤 실장 :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올겨울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겨울이었는데.

정유미 기자 : 그런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 봄이 오는 신호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미 기자 : 그럼 바로 곤#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윤 실장님, 우리 개헌 얘기부터 해봐요. 개헌 얘기. 주자들이 지금 굉장히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 방송에서 '때가 되면 본인도 안 할 수가 없다.'

윤태곤 실장 : 진척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우리 방송 이전까지 계속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될 때다.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 인용이냐 기각이냐도 곧 나오고 이 대표 2심도 3월 26일이니까 그게 때 아니냐, 6개월이나 1년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난 목요일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확 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미 기자 : 탄핵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이니까 그 사이쯤.

윤태곤 실장 :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느냐를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지 가늠자는, 생각이 같은 걸 모으려고 할 거냐 다른 걸 부각시키려고 할 거냐. 하기 싫으면 다른 걸 부각시키겠죠. '개헌 나도 찬성인데 생각이 이건 아니다'라고 할 거냐 '우리가 같은 것만 모아서 하자'라고 할 거냐. 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에는 분위기가 정해질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개헌에 관련해서 최소한의 교집합을 찾는 노력들을 각자 어느 정도 하는지. 윤 실장님, 개인적인 전망은 어떠세요? 이번에 진짜 되기는 될까요?

윤태곤 실장 : 저는 대선하고 같이 개헌이 완료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주자들의 공통 공약 식으로 해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특별기구가 바로 출범한다, 이런 정도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정유미 기자 : 어쨌든 그런 장치라도 연결이 돼야지 개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원래 대선 이런 거 있을 때 국민투표를 같이 붙이는 방안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어렵다?

윤태곤 실장 : 저는 촉박하다고 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짧은 대선이라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다 못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개헌까지 들어가 버리면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소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우려가 좀 돼요.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될지 궁금한 게 하나가 또 상속세 개편. 원래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SNS에 그거 관련해서 긴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되게 재밌는 게, 두 사람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게 제가 이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조금 살기 괜찮은 사람들 덕 보는 거 아니냐. 진짜 서민들, 진짜 가운데 있는 중산층, 상위 10%, 20% 중산층 말고는 아니지 않냐 하니까 '이게 또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반박을 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 글도 똑같더라고요. '찐부자 말고 중산층 해주자는 거니까 당신도 그런 생각이라면 하자.'

정유미 기자 : 두 사람의 메시지를 따져놓고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윤태곤 실장 : 그렇죠. 내용과 기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아, 개편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윤태곤 실장 : 네. 그래서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계속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가면은 왼쪽이 너무 비는 거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정말 약자층.

윤태곤 실장 :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면이 있다면 이런 면도 있지 않냐라는 게 입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비는 거 아닌가. 이건 뒤에 우상호 의원 오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정유미 기자 : 이재명 대표는 그때 윤 실장님이 걱정하던 비는 부분, 정말 약자층은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 : 그때도 얼핏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잘 알겠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 부족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파이를 키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엊그제(2일) 엔비디아론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자기의 논리 구조의 일관성 같은 거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보기 민망하고 우리는 어쨌든 약자 쪽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솔직히.

윤태곤 실장 : 제가 오늘 젤렌스키룩으로 이렇게...

정유미 기자 :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웃음)

윤태곤 실장 :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트럼프 1기 때 보면 펜스 부통령도 있었고 이른바 정부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펜스 부통령은 되게 보수적인 인물이지만 이런 트럼프식의 보수라기보다는 정통 보수, 진중한 보수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날 굉장히 놀랐던 게 옆에 밴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분이 사실 싸움 시작했다고 봐야죠.

윤태곤 실장 : 더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앞에서 싸가지 없이 이게 뭐야. 사과해' 이런 식으로... 트핵관? 대통령이라는 건 약간 독립적인 이미지가 있고 상호보완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트핵관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더 우려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이 펼쳐질지 혹은 윤 대통령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참 상대하기가...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젤렌스키에 앉았던 자리에 언젠가 우리나라 정상도 상반기 안에는 사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