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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내일(25일)로 다가왔는데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전략을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 갈등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구치소서 최후 진술 준비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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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해온 국회 탄핵소추단도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최종 변론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25일) 최종 변론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다만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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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할 때, 변론 종결 2주 이내로 전망됩니다.
'계엄 배경'·'국민 혼란 사과' 언급할 듯
비윤(비윤석열)계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게 그나마 국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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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것이, 내일(25일) 나와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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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중략)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한 섹션으로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함에 대한 항의도 할 것이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 국민들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친윤과 비윤 모두 뉘앙스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여부와 별개로, 계엄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공직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당국의 선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군·경 지휘부는 9명입니다.
"극좌 본색" "극우의힘"…여야 이념 공세
상대방을 극단적 이념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행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 한다", "그래 놓고 민주노총을 만나 '주4일제 해야 한다'고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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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다. '기본 사회'는 과거 공산주의자가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고 이 대표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계엄 때로 돌아가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소환해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구를 넘어서 범죄 집단을 지키는 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다.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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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합리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걸 보수라고 해요. 기득권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하죠.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켜요, 내란 수괴를 지킵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압박 이어져
선고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정국이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그 자체로 최종심이기 때문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여권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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