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조선·해운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조치를 구체화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1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어떤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우리돈 약 14억 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1톤당 최대 1천 달러, 우리돈 약 144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 우리돈 약 21억5천만 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시행 직후부터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합니다.

조치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엔 5%, 7년 후엔 15%로 최소 기준 비율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무역대표부의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승한 운송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