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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 '유력'

<앵커>

헌법재판소가 25일,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11차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 건데요. 다음 달 중순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증거 조사를 포함하여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탄핵심판 변론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50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길었고, 8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는 짧았습니다.

변론 종결 뒤에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열고, 판단이 내려지면 소수 의견을 포함해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전례에 비춰 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최준식,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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