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무선 통신과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비스 임의 가입과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처리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천533건으로 2023년도와 비교해 274건(21.8%)이 늘어났는데,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포인트) 오른 91.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통신분쟁 1천53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습니다.

유·무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 498건(44%), 253건(63.3%)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1천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한편, 조정 신청 건수를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최다였습니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 1.8건으로 최다였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다소 늘었는데, 이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습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지난해 93.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올랐고,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같은 기간 55.9%에서 81%로 전년 대비 2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