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몸만 바빠...다양한 수단 활용, 유효타 無
- 탄핵 8:0 인용 될 것, 구속취소도 가능성 없어
- 尹 복귀 기대? 엉뚱한 꿈...구치소 적응하시길
- '중도보수' 논란? 민주당의 정체성은 '넓음'
- 與 과민반응, 비전 없이 보수 소유권만 주장해
- 조기대선 화두로 좋아...확장성은 늘 유효한 전략
- '주52시간 예외' 필요...첨단산업 노동다양성 반영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는 서초동과 가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은 날 열렸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김태현 : 서초동도 바쁘고, 가회동도 바쁘고요. 오전에는 서초동에서 형사재판, 그리고 오후에는 가회동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서초동과 가회동을 오가는 모습들을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영 : 일단 어제 대통령이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는 건 되게 이례적 일인데요.
 
▷김태현 : 잘 안 가기는 하지요.
 
▶이소영 : 네, 안 가지요. 그런데 그걸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또 구속취소신청이라는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보석신청이 아니라 구속취소를 신청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것도 신청하셨고요. 바쁘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법률적인 수단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유효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만 바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구속취소 결과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소영 : 그러니까 이게 보석청구를 한 게 아니라 구속취소청구를 한 것은 애초에 이게 불법한 구속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서도 신청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신청하셨으면 진짜로 큰 문제인데요. 이게 형사소송법하고 사법연수원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장실질심사랑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얼마의 시간을 구속기간 10일에서 빼줄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얼마의 수사기간을 더 허용해 줄지 이런 문제인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전혀 없는 쓸데없는 내용이지만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빼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날로부터 날로까지 이렇게 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요. 체포적부심은 때로부터 때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냥 통설적으로 시간으로 뺍니다. 그래서 영상실질심사는 날로 빼고, 체포적부심은 시로 빼면 검찰의 판단이 맞고요. 여기에서 뭐 하루를 빼니, 이틀을 빼니, 뭐 44시만 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찌질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더 뭐 자세하게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사법연수원 다닐 때 시험에 나오던 건데요.
 
▶이소영 : 그럼요. 책을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구속취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탄핵심판이잖아요. 이게 먼저 종결이 될 테니까요. 사실상 증인심문은 어제로 끝난 거고, 이제 최종변론기일하고 평의‧평결만 남았는데요. 재판관들 판단이 어느 정도 섰을 거라고 보세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러세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소영 : 8 대 0이지요.
 
▷김태현 : 8 대 0?
 
▶이소영 : 네. 방금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각하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금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말을 아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정형식 헌법재판관까지 8 대 0 인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민망해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헌재를 공격하거나 뭐 각하나 기각 주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며칠만 기다려봐도, 며칠만 지나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증인은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 진술 자꾸 바꾸고 흔들리는 것 봐, 저거 신빙성이 없어. 메모도 조작, 진술도 오염됐고. 그러면 의원 체포지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이소영 : 의원 체포지시가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 혼자서 얘기하는 거면 그런 공격이 유효할 수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금 몇 번을 검찰과 경찰에서 그걸 진술을 했고요. 지금 방첩사 사람들의 진술도 일치하고요. 그 체포명단이라고 하는 게 14명이냐 16명이냐 그것만 다른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것을 윤석열 변호인들도 탄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장원 한 명 흔든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바뀝니까? 그리고 사실관계의 디테일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조응천 의원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총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 줄 알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하냐고, 얼마 전에 어디서 만나지 않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김태현 : 민망하셨겠어요.
 
▶이소영 :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신빙성이 흔들려도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8 대 0으로 의원님은 인용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이소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사자인 어제 대통령 메시지를 보셨나요?
 
▶이소영 : 봤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은 기각을 기대하는 것 같던데요. 곧 내가 복귀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소영 : 대통령께서 저희 지역구인 의왕에 계시는데요.
 
▷김태현 : 그러네요.
 
▶이소영 : 의왕으로 빨리 복귀를 하셔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서울구치소에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엉뚱한 꿈을 꾸지 마시고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전문가인데요. 본인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조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일이기는 하지만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이게 정말 이건 나는 무조건 기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복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쉽지 않더라도 뭔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세요?
 
▶이소영 : 저는 이게 피고인의 특성과 정치인의 특성이 결합된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일단 피고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객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자기 일이니까요?
 
▶이소영 : 그렇지요. 그러고 정치인이 종특이라고 하나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결합돼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태현 :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 : 네.
 
▷김태현 : 특별히 그러면 어제 어른세대와 기성세대, 청년세대 이렇게 세대통합을 얘기하거든요. 뭔가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들고 나왔던 전략인 세대포위론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그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지금 탄핵반대 집회에 2030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세력, 그리고 노인세대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를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2030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이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고요. 그래서 그런 착각도 안 하시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이소영 : 3월 11일경 이렇게 어제 분석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5일에 종결이 될 거니까 그로부터 짧으면 열흘, 길면 2주 이 정도 예상하면 되겠지요.
 
▷김태현 : 마지막 변수는 없다고 보세요?
 
▶이소영 :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판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헌재가 편향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절차에 위법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요. 나경원 의원도 결과에 불복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소영 : 일단은 저는 8 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거나 논란은 굉장히 빠르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이니까 뭐 지지층 결집이니 등등해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그냥 누가 다시 대통령이 될까, 대통령후보가 돼서 당권을 가질까에 아마 목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국민의힘도 좀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3월 중순에 결론이 나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이 5월이에요.
 
▶이소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인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이소영 : 모든 사람들이 지금 조기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요.
 
▷김태현 : 의원님도요?
 
▶이소영 : 그러니까 뭐 저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겉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지 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 이후에 조금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까, 중도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까?
 
▶이소영 :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양당제 국가라고 다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 외에 나머지 제3정당 의석이 5%밖에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러니까 많은 정당들이 막 경쟁하는 다당제 국가에서는 각각의 정당이 국민들을 세분화해서 대변하는 게 가능하고, 다들 그렇게 하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고요. 그게 전체 300석 중에서는 56%,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분들까지 치면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을 넘는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실상의 두 정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운영하고, 과반 이상이 다수당을 점하는 구조에서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컨대 진보적인 국민만을 대변할 수도 없고, 중도의 국민만을 대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대정당들이 거대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다소 왼쪽에 있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책무, 중도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포함해야 되고요. 아주 극단에 있는 보수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정당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당의 성격이 뭐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넓음이 정체성이다,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김태현 : 맨 왼쪽부터 가운데를 지나서 오른쪽까지 이렇게요?
 
▶이소영 : 사실 국민의힘도 보시면 안철수, 김상욱 이런 분들하고, 김민전, 윤상현 이런 분들하고 무슨 이념적인 그렇게 공통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군 장성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사실은 이거 며칠 동안 계속 이 얘기 나오고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이게 딱히 효용도 없고, 답도 없고요. 그런 왜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데요.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구분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은 통상 진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자국의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이 국경 바깥에 있는 약소국 국민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노동자 보호정책이 진보인가 이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친환경은 진보정책라고 얘기해왔는데 친환경정책이 일자리 없앤다고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소득도 원래는 서구에서는 보수정당과 보수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주장하던 거거든요. 복잡한 복지정책을 일원화, 단순화하자라는 취지에서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이 진보정책이냐 보수정책이냐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보다 그게 무역과 환율과 금리와 우리 경제에 일자리, 통상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복합적인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약간 덧셈 뺄셈 얘기하는 것처럼 좀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전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 민주당 기준으로는 우클릭, 중도보수를 향한 정책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걸 넘어서서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보수정당이고 진보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꾸냐. 김부겸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고민정 의원은 진보적 섹터가 좀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이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전했거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그 언급 자체, 워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는 제가 뭐 선언하거나, 저는 진보입니다 또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규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뭐 학자들의 논문에서, 또는 언론인들의 칼럼에서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걸 평가해서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요. 이걸 정치인들끼리 나는 유럽 기준으로는 보수고, 뭐 어떤 학파나 분류에 따르면 나는 진보이고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게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국민의힘에서도 막 거친 반응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보수인데 왜 우리를 참칭하냐 막 이런 식의 격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정책을 베끼는 영혼 없는 C급 짝퉁.”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소영 : 그러니까 보수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걸 짝퉁까지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과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과민반응이 나오는 건 우리 지지층을 더 뺏길까 봐 하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보수정책을 만들어서 보수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말만 보수라고 하고 대단한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 땅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불필요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유효하지도 않고 답도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너무 열심히 논쟁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간은 아깝지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대선판에 조기대선이 있으면, 하나의 화두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대선이 있으면 선거전략으로는 유효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별로 뭐 유효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세요?
 
▶이소영 : 불리할 건 없지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진보의 구도가 분할되거나 분열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은 선거에서 항상 불리하지 않지요.
 
▷김태현 : 어쨌든 왼쪽은 확실히 다졌으니 가운데와 오른쪽을 먹어들어갈 수 있다?
 
▶이소영 : 뭐 그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C급 짝퉁, 안철수 의원은 파리도 새냐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진짜 중도보수를 확장하고 싶으면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어라, 노조와 선을 그어라. 뭐 이런 요구도, 국민의힘 측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주52시간 예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왜냐하면 이게 노동시간을 늘리냐 단축하냐라는 관점을 떠나서 노동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딥시크나 챗GPT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통적인 노동자의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노동시간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게 노동이 다양해진 현실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도체법에서 얘기하는 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AI든 2차전지든 새로운 첨단산업에서 R&D 인력, 그중에서 고연봉 노동자에 한해서 범위를 좁혀서 이걸 무슨 옛날에 전통적으로 자본가한테 종속된, 생산수단에 종속된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것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