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사회적 대화 주제 토론회 3월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각종 노동 이슈 및 사회적 대화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노사정 공동으로 3월 하순에 개최합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사노위에서는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 주요 의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를 3월 중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현재 노동 이슈 및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여러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얘기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 현안 등 주요 이슈를 다뤄야겠지만 사회적 대화의 방향성도 과제로 논의해 볼까 생각 중"이라며 "특히 2월 종료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가 12월부터 공전상태라 특위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토론회 때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참여 여부와 별개로 개최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권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의제인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3월에 한국노총이 돌아오면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요청했다"며 "입법 시한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까지는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협상 여지가 있으면 논의가 길어질 수 있지만, 합의 여지가 없다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만약 한국노총이 재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중 미래세대 특위는 2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6월 종료됩니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논의 결과나 향후 과제 등은 정리해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시 논의가 재개될 때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