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관 안 맡긴 '3세 아동' 안전 전수조사…1명 친부 학대로 사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1명이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4년 '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4분기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후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2024년 조사 대상 아동은 2020년 출생 아동(27만 9천689명) 중 6.4%인 1만 7천796명이었습니다.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99.8%(1만 7천770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양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 2천328명에게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아동은 3명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사 결과 아동 1명이 학대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중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해 지자체에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이 중 21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 1명이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 송치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올해 10월 2021년생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