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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안보라인 오늘 선고

정혜진 기자
작성 2025.02.19 07: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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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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