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재점화에 빨라진 검찰…김 여사 수사 포석?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의 잠룡,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겨냥하고 있어서 여당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수사는 서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추가 수사가 사실상 의혹의 본류에 대한 수사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에 따라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 등이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전담수사팀은 유지됩니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합니다.

수사팀 중 나머지 5명은 창원지검에 남아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 관련 사건을 담당합니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만큼 소환 조사 등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서울에 거주하는 관련자를 서울에 있는 검찰 청사에서 조사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공간적 이유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사건 이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면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우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 이송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의 수사와 사건 이송을 비판했는데요, 전용기 의원은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건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왜 명태균 특검 카드를 꺼냈을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 사태의 방아쇠이고, 계엄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부인인)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17일) CBS 라디오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계엄 이유를) 두 가지로 봤다. 하나는 '2025년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다른 하나는)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보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오빠,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영부남(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해서 계엄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라면서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김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적 가정사'에 대해 언급했다고 증언한 뒤 다시 김 여사의 계엄 관련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식으로 맞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권 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건 탄핵심판 8차 변론(13일) 이전인 지난 11일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 외에도, 오세훈·홍준표 등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들을 겨누기 위해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1년 4월에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 지인이 명태균 씨 측에 돈을 보낸 계좌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이 홍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돼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