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에 기댄 나라 곳간…반도체 불황에 세수 기반 '흔들'

대규모 세수 펑크가 최근 2년째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커 세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반도체 산업 불황,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 영향으로 급감하면서 근로소득세 규모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기업들이 낸 세금과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낸 세금 규모가 거의 같아진 셈입니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세수 규모 측면에서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록적인 초과세수에 이어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재정 상황이 4년째 이어졌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61조 4천억 원, 57조 3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혔습니다.

2년간 120조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작년에도 30조 8천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혔습니다.

세수 오차의 주된 요인은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큰 법인세입니다.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당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2조 원으로 추산됐지만 결산 결과 5조 원 더 늘어난 약 1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에도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 2천억 원 더 걷히면서 세수 오차를 키웠습니다.

반면 2023과 2024년에는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각각 23조 2천억 원, 17조 9천억 원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확대로 법인세수가 더 줄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큽니다.

법인세수는 기업 실적 악화, 감세 등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년간 80조 4천억 원, 62조 5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18.6%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면서 작년 61조 원을 기록, 세수 비중(18.1%)이 법인세와 같은 18%대가 됐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재정이 중장기 과제에 적시 대응하려면 경기 상황에 좌우되는 세목의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특히 법인세수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세수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증세 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점도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습니다.

세수 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부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역진성 등 우려로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소비 기반이기 때문에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역진성 등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임에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입니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