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습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천63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 8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2014년 25조 4천억 원에서 2016년(31조 원) 30조 원대에 진입해, 2020년(40조 9천억 원)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 2천억 원 급증한 57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59조 1천억 원으로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습니다.

2019년∼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입니다.

2014년(42조 7천억 원)과 비교해 10년간 1.5배로 느는 데 그쳤습니다.

법인세 비중도 작아졌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