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춤형 상호 관세와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을 잇달아 표명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당혹감과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상호 관세는 일본 자동차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이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압박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불과 1주일 만에 동맹국도 상관하지 않는 관세 방침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와 관련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 데 이어 14일에는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될 것이 불가피하다"며 "일본 업체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언에 대해 "4월에 계획을 공표한다는 것인지, 실제로 관세를 발동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검토를 지시한 상호 관세와 관계도 불분명하다"고 해설했습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미국에 자동차 148만 5천대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이 수입한 차는 미국산을 포함한 전체가 31만 1천대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6만 3천대는 일본 업체가 외국에서 생산한 차였습니다.

일본은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처럼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일본과 자동차 교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미국이 안전·환경 기준, 국내 제품 우대,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상거래 습관 탓에 자국산 공업 제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가 많다는 점을 문제시하면서 "일본은 우리 차 판매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고, 일본 업체에 유리한 규제와 엔화 약세에 대한 불만도 미국 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환율 정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어디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볼 것인지가 모호해 양국 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비관세 장벽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을 몇 퍼센트 관세로 적용할 것인지 논리를 세우는 것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운전석 위치가 미국과 반대인 점도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크게 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본 수입차 판매업체 관계자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일본 시장에 맞춰 모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수입이 대폭 늘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 농산물도 양국 간 주요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쌀 수입을 관리하고 소고기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가와사키 겐이치 교수가 추산한 양국 관세율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에 관세 204.3%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산 쌀에 관세 6.1%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제품은 미국이 일본산에 17.9%, 일본은 미국산에 7.8%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