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관세율 사실상 0%…빅테크·자동차 규제 문제삼나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발표대로라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9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개정 결과 미국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면, 한미 두 나라 간 관세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각국의 세금, 보조금, 정부 규제 등을 '관세'와 유사한 무역장벽으로 보고 '상호 관세' 부과로 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한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한국의 제도가 미국 기업의 차별을 준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상품교역에서 관세로 부과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오는 4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문제 삼을지는 매년 미 무역대표부가 발간하는 나라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 규제, 제약, 의료기기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우리 정부의 세제 혜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만 규제하고 중국 기업은 봐주는 결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관건은 상호 관세안 마련 시한인 4월까지 미국을 어떤 근거로 설득하느냐입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660억 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8위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관광이나 특허 사용료 등 서비스 수지는 최근 우리 적자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두 나라 간 직접 투자에도 우리가 훨씬 적극적이어서, 우리가 다섯 배 가까이 많습니다.

[윤보현/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었는데, 부품 같은 것을 우리나라가 수출하면서 무역수지는 좀 마이너스가 됐지만, (미국)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조선업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일본이나 인도처럼 LNG 등 에너지 수입 등의 당근도 마련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