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설' 군불 때는 보수 논객들…민주 "꿈도 꾸지 말라"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즉 자진 사퇴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보자는 건데요, 뜯어보면 보수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온 카드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어제(13일) <탄핵 대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는 제목의 칼럼에서 '하야'를 언급했습니다.

"닉슨은 그야말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하야 뒤 정치적으로 사면받았다"면서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 사례를 꺼낸 겁니다.

양 주필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는 것은 법의 영역이고 또 다른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탄핵 심판의 끝이 '파면 대 기각'의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완곡하게 윤 대통령 하야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야 가능성을 언급한 건 또 다른 보수 논객 조갑제 씨입니다.

'조갑제TV' 대표인 그는 어제(13일) YTN 라디오에서 "탄핵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하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야하면 선거판을 상당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보수의 단결, 보수 정권 재창출 등을 위해 '하야설'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3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중대 결심이 윤 대통령 하야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제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석동현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란 건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지,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SNS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단호히 말하건대, 이런 것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런 말 꺼낸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가장 강한 톤으로 하야설을 일축했습니다.

"조갑제가 누구냐? 조갑제가 지금 윤통(윤 대통령) 만난 적 있냐?"고 SNS 글 시작부터 조갑제 씨를 겨냥했습니다.

"헌재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고? 말이 되나?"라며 "뇌내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야할 수 있을까요?

우선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사직(자진 사퇴)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탄핵심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국회법 134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임명권자'가 탄핵소추된 사람을 사직시키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하야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적으로 하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하야를 결정한다면 이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첫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으로 하야가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현재 진행되는 탄핵심판 사건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으로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헌번재판소가 판단하면, 현재 진행되는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해 '탄핵' 또는 '기각'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임명권자를 국민으로 보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 사임서를 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 발발 8일 뒤인 4월 27일 이후 2시쯤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1시간 뒤에 수리됐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하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만에 하나라도 전직 예우를 고려한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가능한데, 그거 고려했다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또 "내란 반성·윤석열 파면·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