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변론이 가짜뉴스의 온상, 굉장한 유해 콘텐츠
-尹측 '중대 결심'? 파면결정시 극우 선동하겠단 건가
-이재명-김경수 회동, 통합 물꼬 트여…더 넓어져야
-헌정수호 연대? 여당 내 찬탄세력과 연대도 열어놔야
-당내 '입틀막' 안 돼, 말하지 않는 분위기 강해져
-이재명 통합의지 강하지만…밑으로 확산 안 돼 고립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였었지요. 그러고 어제는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민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부터 해 보지요. 어제 8차였는데요.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 나와서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셨어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던데요.
▶고민정 : 그 체포조 명단에 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그런데 저는 꼭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난 여덟 번 헌재에서의 윤석열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일말의 양심조차 없구나. 이게 그냥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궤변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오히려 거기에 앉아계신 재판관들이 진짜 극한직업을 체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처음에는 그 재판과정을 우리가 생중계로 다 생생히 봐야 된다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보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뉴스의 온상을 우리가 이 전파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해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 측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너무 신속하게 결론만 내려고 몰아치려고 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다. 왜 우리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던데요.
▶고민정 :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다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킨 겁니까? 그러고 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거나 인정하지 못 하는 판결들도 있지요.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실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유죄였던 게 무죄로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원에서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려는 이유는 그게 국가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국가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붕괴시키려는 세력이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래서 보수세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계엄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헌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쪽에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런데 불안스러운 건 국민의힘의 다수가 극우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극우와 손잡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절망인 겁니다. 저는 보수를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보도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가 “헌재가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에 대해 언론의 해석들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는 해석은 혹시 선고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야라는 뭐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던데요.
▶고민정 : 본인의 거취를 뭘 어떻게 밝힐 수가 있나요?
▷김태현 : 선고 나오기 전에 자진하야나 뭐 이런 것이요.
▶고민정 : 아, 자진해서요.
▷김태현 : 네. 그런 해석을 하는 일부의 시각들도 어제 좀 보도가 되기는 했거든요. 중대결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세요?
▶고민정 : 그런데 저는 이 중대결심이 2017년 박근혜 때의 생각 때문에 지금 개인은 사퇴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극우세력들에게는 하나의 나쁜 시그널로 자꾸 해석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중대한 결심이 뭐냐 이렇게 말할 정도면 헌재를 완전 부정하는 거고요. 헌재 판결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극우세력들을 준동하고 선전선동하겠다는 자락을 계속 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이 인용됐어요. 그러면 나 이거 헌재가 너무 그동안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고민정 :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나경원,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 판결, 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 부정할 거면 그냥 국회의원이고 뭐고 법을 왜 만듭니까?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으면, 최소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냐고요. 너무 흥분했네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중진의원들이 강성지지자들을 부추겨서 뭔가 헌재 결정 이후에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민정 : 네,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순을 밟고 있고요.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나마 남아 있었던 보수의 가치, 저는 특히 국민의힘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 그러고 젊은 보수세력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으면서도요. 보수라는 건 잘 지키자는 의미이니까 그 뜻을 잘 구현해내가면서 새로운 진보와의 싸움을 벌일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고, 상상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극우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그러고 서부지법 폭동에서의 모습도 그건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그들도 생각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고민정 : 안 넘어가면 안 돼요?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넘어가시지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당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힘드시니까요?
▶고민정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어제는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화합하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만남을 보고 한숨 놓으셨습니까?
▶고민정 : 그렇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잘못도 얘기하시면서 함께 통합해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내셨고요.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냈고요. 그러고 김경수 지사하고 만남에서 두 분께서만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어쨌든 지도자들 간에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어쨌든 물꼬는 트였다. 다만 그 물꼬가 더 넓은 바다로 가려면 더 넓게 트여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고민정 : 쫄쫄쫄 하게 되면 이제 바다로 못 가는 거니까요.
▷김태현 : 어제 두 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 얘기요. “힘을 합쳐서 헌정수호 연대의 힘을 모으자.” 이건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헌정수호 연대라는 부분요. 대부분 연대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했을 때는 뭔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른 세력과의 힘을 합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친명계와 비명계가 헌정수호 연대에 힘을 모으자고 얘기했다. 이 연대는 어떤 의미예요?
▶고민정 : 이건 그것이지요. 헌정수호 연대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있는 여러 다른 세력들까지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두 사람이 합시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당원이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있는 진보당,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연대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 속된 말로 합당 이런 거, 조기대선 때 연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정 : 저는 합당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연대 수준이지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조기대선이 열리면 후보단일화 뭐 이런 거요?
▶고민정 :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도 선거철이 되면 그런 시도들은 늘 하지요. 그러고 그걸 저쪽 보수진영에서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때 초기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때 처음에 보수세력과의 연대와 통합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실제로 실현된 건 없지만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때처럼 예를 들어서 조기대선이 열렸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개혁신당이든지 또는 국민의힘 내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세력하고 통합이나 연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너무 나가는 건가요?
▶고민정 : 저는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개각을 하는 것조차도 그 연대의 폭을 넓혀보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김태현 : 결국 잘 되지는 않았지요.
▶고민정 :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반성이 되는 것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 적폐청산보다는 오히려 통합과 껴안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고민정 : 적폐청산은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 중심에 윤석열 씨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통합된 정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시도를 해 봤기는 했지만 별로 국민적 열망이 거기에 그렇게 강하게 가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요. 돌이켜보니 그것이 그냥 여론조사의 수치로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래서 그때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건강한 보수진영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그게 개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정책적인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다양한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래서 지금도 결국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그 구상까지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상대진영까지도 껴안아야 되는 구상을 해야 된다인데요. 문제는 우리 진영 내에서의 통합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의 민주당은 당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당내에서 이견을 가진 집단을 껴안는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통합들이요.
▶고민정 : 제가 그 말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동안에 느꼈던 문제의식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치라는 건 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고민정 : 태생 자체가 원래 그런 거지요. 말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일하지 말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공개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토론을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저는 21대 때밖에는 없었지만 그때에 비교해서도 뭔가를 얘기하는 분위기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도 너무 신경들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러던 와중에 임종석, 김경수 두 사람이 당내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이 망해간다고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래서 특히나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는 52시간제가 굉장히 뜨겁게 부상되고 있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금투세나 코인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민주당 안에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비공개에서도... 뭐 공개 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비공개 자리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놔두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일단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고요, 임종석 전 실장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재명 대표랑 통합의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만 지도부 또는 친명 핵심의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보면 내가 우리 민주당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뭐 하나 있으세요?
▶고민정 : 저는 현재 지도부보다 이재명 대표를 더 오랫동안 봤잖아요. 2년을 꼬박 같이했었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고민정 : 그런데 통합과 다양한 목소리의 의견분출에 대해서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세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고민정 : 제가 있을 때도 다른 목소리 내는 거 오케이, 레드팀 반드시 필요하다, 수박이라는 멸칭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강하게 했던 게 이재명 대표이고요. 실제로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었어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런데 그것이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돼서 해석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민주당만의 대표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저는 국민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것은 무슨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진영에서의 가장 큰 정치자산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러려면 이분이 발산하는 메시지, 지금도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고 함께하려는 세력들일수록 더 강하게 통합하려는 모습들을 밑에 단위까지 쭉 번져나가야 말하는 사람이 뭔가 힘이 나지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서만 머물고 밑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 때문에 추경편성이 안 되면 포기하겠다 해서 안 할 것처럼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추경안 보니까 이거 이름만 바꿔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민정 :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포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게 최선의 안인 겁니다. 그러면 현재 뭐 정부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혹은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를 갖고 와야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포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보수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말 바꾸기, 진의가 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
▶고민정 : 언론들이 말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