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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여당 "특검 중독증" 비판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김 여사 특검법에서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떼내서 새로 발의한 건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토할 가치가 없다며 민주당을 '특검 중독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11일)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 수사가 미진한 터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김건희, 명태균 간에 주고받은 카톡, 텔레그램, 그리고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던 내역들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는 중간에 멈춰 섰는지….]

특검 수사 범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황금폰' 관련 의혹, 그리고 창원 산단 선정 과정과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 모두 7가지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면서, 민주당을 가리켜 '특검 중독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 : 특검 콜렉션하는 건지, 특검 시리즈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을 거의 다 했다고 전 봅니다.]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의 거부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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