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선관위 시스템 허술" 선관위원장 고발 사건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하루 뒤 신전대협 등 시민단체서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경기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과천경찰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시도 경찰청이 관할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고발 요지에 따라 사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사건이 넘어올 때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건을 초기부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