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SPC 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443만8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에게도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 원 중 443만여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