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 오요안나 특별법' 발의 준비…"프리랜서 보호"

국민의힘이 '고 오요안나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 제정하기로 하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생겼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 오요안나 특별법 제정안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결과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 직장 내 괴롬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론 발의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