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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르완다 뒷배' 민주콩고 반군 발 내전 격화에 딜레마

EU, '르완다 뒷배' 민주콩고 반군 발 내전 격화에 딜레마
▲ 민주콩고 내전 피해자들

르완다 지원을 등에 업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반군발(發) 내전이 격화하면서 유럽연합(EU)이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르완다가 한때 EU의 아프리카 최우방국으로 꼽혔으나, 내전을 사실상 부채질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 지속되면서 양자 광물협정을 폐기하고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현지시간) EU옵서버에 따르면 전날 유럽의회를 방문한 케레즈 카이쾀바 와그네르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EU가 르완다에 대한 즉각적인 정치·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와그네르 장관은 또 EU가 르완다와의 광물협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르완다의 '피 묻은 광물' 무역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광물협정은 지난해 2월 EU 집행위원회가 르완다와 맺은 일명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 업무협약(MOU)'입니다.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따라 추진된 협정에 따르면 EU는 르완다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1천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에도 오랫동안 르완다가 민주콩고에서 불법 채굴된 광물을 밀수해 수출한다는 의혹이 있었던 터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위는 최근까지도 이를 '아프리카와 협력 모델' 사례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민주콩고 투치족 반군 M23이 동부 최대도시 고마를 점령하면서 내전이 격화했고, 이 과정에서 르완다가 배후로 지목되면서 광물협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주콩고 동부 지역은 광물 매장량이 특히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기에는 EU 집행위에 광물협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르완다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EU는 아직 대응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누아르 엘 아누니 EU 집행위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르완다군 지원을 받은 M23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누니 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처를 묻는 말에는 "지속되고 있는 교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르완다 입장에서는 EU와 멀어지더라도 중국과 '대체 협정'을 맺으려 할 수 있습니다.

EU로서는 녹색산업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목표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유사 협정 확대를 계획 중인 가운데, 르완다 사태를 계기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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