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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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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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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헌법재판소가 말 그대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제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좀 다른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총평부터 좀 해 보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김성태 : 아무래도 어제 참 헌재 재판소에서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발언이 그게 나는 상당히 기억에 남죠.
▷김태현 : 이거요? 달?
▶김성태 : 호수 위에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제는 많은 절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술도 못 마시고 또 그동안 밀린 잠도 다 자면서 많은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실체적인 내용 없는 걸 가지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란 수범으로 만들고 이런 건데.
▷김태현 : 의원님.
▶김성태 : 그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학적인 표현을 했다는 거죠.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죄송한데 그 얘기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들을게요.
▶김성태 : 그래요. 그러세요.
▷김태현 : 일단 어제 대통령 이야기 좀 들어보죠, 얘기.
[윤석열 대통령]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훌륭한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김성태 : 어제 저 대목이 저는 어제 사실상 5차 헌재 변론기일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에서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이게.
▶김성태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12.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정말 불가피한 전시 사변은 아니었지만 참 비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 의결된 이 내용을 기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실천, 저런 게 헌재에서 저렇게 비춰지는구나. 적어도 내가 아까 표현하지만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다. 이거는 상당히 문학청년 아니면 이런 표현 못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실체 없는 내용 가지고.
▷김태현 :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김성태 : 아닌 거 가지고 이 이야기거든요. 그걸 저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또 당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세력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실 없이 보여주는 단면이죠.
▷김태현 : 정치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김성태 :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그 표현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에게 방향을 잡아준 거다?
▶김성태 : 모든 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헌재 심판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와 자세, 향후 또 전략 이런 게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 어제는 헌재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쉽게 말하면 증인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 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양측 변호인들만 딱 질의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말 분석에 탁월한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박 실장이 보기에는 그러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 김성태 의원님의 해석대로는 이거는 대통령의 앞으로의 헌재 재판에서의 방향성 그리고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에 대한 정치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박성태 :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논리에 일관된 입장 속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렸죠, 일단.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국회에 군인이 들어갔고 그냥 깨진 유리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졌고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실질적으로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12월에 소매 판매액 지수가 3.3%가 줄었습니다. 수많은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소비가 줄면서 문을 닫은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대통령은 이건 실질적인 경제에 대한 건데 왜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전 국민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화병이 났거든요, 지금. 분노하고 제 주변분들도 꼭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를 떠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화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표현의 문제를 두고 보면 대통령이 아마 호수에 떠 있는 달처럼, 저런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건 본인도 제가 추정컨대 20년 만에 처음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많구나.
▷김태현 : 추정이에요.
▶박성태 : 저는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많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남 :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보고 내가 손만 뻗으면 달을 손아귀에 쥘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이.
▷김태현 : 본인이.
▶김용남 : 그러니까.
▶박성태 : 문학에 문학으로 대응하시는군요.
▶김용남 :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보고 야, 이거 내가 손만 쭉 뻗어서 하면 달을 내 손아귀에 쥘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전사 요원 좀 풀어갖고 국회 점령하고 비상계엄 선포해서 선관위 털어갖고 부정선거의 결과물이다, 22대 국회의 구성은. 그래서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법 그냥 쫙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하면 내가 그냥 천하를 쥐는 거야. 달을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거야라고 착각을 본인이 했었죠.
▷김태현 : 본인의 착각의 발로다?
▶김용남 : 그렇죠. 그야말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본인이 잡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러려고 물에다가 손을 쫙 뻗어서 집어넣었는데 차갑기만 했죠. 달은 잡지 못했고.
▷김태현 : 그렇구나.
▶김용남 : 그거를 떠올렸어요, 저는. 그래서...
▶박성태 : 문학적이세요.
▶김용남 :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시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반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김태현 : 그런데 확실히 대통령이 한 지금 2년 반 동안 여러 메시지를 냈는데 대통령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국에 본인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헌재 재판관 앞에서 정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그런 상황. 이건 상당히... 저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실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떤 정치인 구금 체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원색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쉽게 말하면 감정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지금 일련의 검찰 수사라든지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 단계에서의 자기 체포,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걸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증인들의 이야기 하나씩 좀 보죠. 제가 앞서 제 기대보다는 덜 재미라고 그러면... 덜 다이나믹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심문하고 이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걸 헌재가 못하게 해서 대통령과 증인들이 논박을 벌이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었고. 그런데 하나씩. 이진우 전 사령관,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이 좀 더 그렇기는 한데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했다고 알려진 것. 우리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봤던 것, 진술을 많이 뒤집었어요. 일단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는 걸, 이거. 그리고 중요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을 좀 뒤집거나 증언 거부를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이거? 검사 오래하셨으니까.
▶김용남 : 이건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죠. 사실은 총론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검찰 조사받을 때는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호인의 조력도 받고 본인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군인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따르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내가 비상계엄의 적법, 불법을 판단할 입장도 아니지만 나는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행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헌재 재판정 나가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위증죄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하는 거지. 답변이 제한된다, 답변 안 하겠다는 취지를 유지합니다만 총론적으로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당시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믿었다. 이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국회 국조특위에 보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나왔잖아요. 내일 이제 헌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령관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국조특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내일 헌재에 가서도 얘기하겠죠,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다 지금 구속...
▶김성태 : 대체로 홍장원 차장하고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은 지금까지 그냥 12.3 비상계엄 이후의 그 실체적 상황을 자기가 처음 제일 처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초지일관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어제 특전사 사령관 그리고 방첩사 사령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김용남 의원께서도 왜 그런 헌재 재판정에 증언...
▷김태현 : 증언 거부.
▶김성태 : 사실상 증언 거부죠. 그러니까 증언선서를 하고 진술은 거부한 거예요. 즉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군사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쉽게 말하면 내란죄의 중요한 가담 범죄자로서의 그 피의사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도의 자기 자신의 방어입니다. 방어면서도 굳이 그런 측면에서 여기 법적 구속력 없는 헌재 재판정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대면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아마 이런 전술이었고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초지일관이에요, 이분이. 과연 이분도 지금 이제 6차 변론기일의 헌재에서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보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 실장. 사람과 사회를 또 연구합니다. 이진우, 여인형 두 전직 사령관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편. 이거 너무 단순한가?
▶박성태 : 대통령 편은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어쨌든 대통령에 조금 그래도 유리한 이야기.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장이 갈리잖아요, 지금.
▶박성태 :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특히 홍장원 전... 물론 홍장원 차장은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이거 어디서 나온 차이예요?
▶박성태 :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서 선택한 전략이 다른 거다.
▷김태현 : 이해관계?
▶박성태 : 그러니까 여인형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게 5년 이상이던가요? 중형입니다, 최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따른 거다. 항명죄로 묻겠다고 하니, 지시를 안 따르면. 나는 따랐다는 것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인지 어찌 자기는 판단할 권한도 없고 불법 계엄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본인이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그 스탠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의 경우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걸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좀 감경을 받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 홍장원 차장은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김태현 : 기소가 안 됐으니까.
▶박성태 : 기소가 안 됐고 기소가 안 된 이유는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말이 맞느냐. 이분들은 이미 지난 6월 관저 만찬 그다음에 11월 9일 만찬 또 예를 들어서 12월 2일에 이진우 사령관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용현 장관이 물으니까 준비하는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준비한 자신의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무슨 비상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한 거다, 보고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출동하는 부대원들의 휴대폰을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테러 상황에 나갔다든지 훈련을 나갔다든지 휴대폰을 왜 통합 보관합니까? 이거는 보완을 요구하는 계엄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을 않고 또는 축소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왔던 증인 3명 중에서 대통령하고 입장이 제일 갈렸던 게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이거든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제2차장은 기소 안 됐어요, 지금.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요. 홍장원 1차장이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그동안 계속돼서 그렇게 얘기했죠. 체포,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전화로 들어가지고 본인이 적었는데 한 14명, 15명 적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어제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어제 대통령 목소리 준비돼 있죠?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김태현 : 우리 세 분께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헌법재판관이다 또는 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생각하시고 이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장원 차장의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빙성이 누구 말이 맞다. 이유는 나중에 듣고 일단 답부터 누구? 의원님. 오래 걸립니다.
▶김성태 : 최초 진술한 아무래도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 굳이 자신이 거짓말까지, 허위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론 국정원 2차장 자리를 잘렸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될 문제는 아니죠.
▷김태현 :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위증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 의원님은요?
▶김용남 : 비상계엄 선포하고 30분도 안 된 시간에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 건 목적이 단순 격려라고요?
▷김태현 : 대통령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용남 :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런 얘기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할 때 대통령의 그 진술 내용이 당시 구체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김용남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
▶박성태 : 저는 평소에 판사가 부러웠는데 이번 헌법 재판을 보면서 판사가 꼭 좋은 직업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현 : 왜요?
▶박성태 : 헛소리를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요. 화도 낼 수 없고. 특히 이번에는 생중계가 되니까 화를 못 내겠군요. 생중계가 안 되는 데서는 화를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러 맥락과 상황을 봐서 헛소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는 그냥 전화한 김에 홍장원 전 차장 전화해 가지고 잘해 이러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했죠.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 좀 도와줘. 어차피 국정원이 직접 검거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니까. 대통령 얘기입니다.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 좀 지원해 주고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한 거지 계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인데 이 대통령 말은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정원 원장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간다는 그런 정보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장인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원장에게 지시할 거 있었으면 원장한테 했지 왜 2차장한테 했겠냐.
▷김태현 : 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김성태 :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구치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나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논리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고 이거는 헌법상에서도 피의자 또 탄핵 심판을 당하는 피소추인 입장이지만 자신의 방어를 위한 처절한 노력이죠.
▷김태현 : 대통령의 홍장원 전 차장에 관련된 전화 내용 관련된 이 진술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김성태 : 지금 그걸 내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판단은 오로지 헌재 재판관들이 어제 법정에서 다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검찰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동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이 또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헌재 재판관 손에 지금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장 내용하고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한 이야기하고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죠.
▶박성태 : 만약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예요.
▷김태현 : 뭘 또...
▶박성태 : 더 심하게...
▷김태현 : 가정, 가정.
▶박성태 : 그렇죠. 만일 사실이라면.
▷김태현 : 사실이라면.
▶박성태 :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40여 년 만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5400명이 넘는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계엄령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그냥 군인의 총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는 태연하게 국정원에 전화해서 이 계엄과는 아무 상관없이 격려하고 갑자기 간첩들을 좀 이 기회에 잡아라고 얘기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과 30분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45년 만에. 갑자기... 평상시에 배달 음식도 그러면 하나 시켜 먹고 어디 축구 경기도 보고 했어야죠. 안 맞잖아요.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던데.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내가 업무 지시할 거, 국정원 관련해서 지시할 거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하고 체포 관련된 거면 국내 얘기니까 이 파트 2차장, 국내 파트 2차장한테 하지 왜 해외 파트인 1차장한테 합니까라고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 그거는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김용남 :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김태현 : 원래는.
▶김용남 :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비상계엄 선포를 밤 10시 반에 했어요. 그리고 홍장원 1차장하고 통화한 게 10시 53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30분도 안 된 시점에 건 전화가 단순 격려 전화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게 어제 본인의 3분여 간의 발언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김용남 : 상식적으로,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시스템이나 법 체계를 무시하고 깡그리 망가뜨리면서 한 비상계엄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을 리가 없지.
▶김성태 : 그런데요. 어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로 그러면 전부 다 자신이 그 실체적 내용을 부정하고 또 허위로 자신의 방어권을 이렇게 지키고 있나 이런가 하면 또 한편에는 저는 상당히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 부분...
▷김태현 : 그건 얘기했어요.
▶김성태 :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어떤 판단을 하는 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해제시키려고 했는지, 중단시키고. 또 하나는 선관위는 왜 갔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를 갖다가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
▷김태현 : 그건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인데 왜 얘기를...
▶김성태 : 어제 내가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통으로. 그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재판정에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전부 다 이분이 그냥 허위사실로 자신을 방어하는 어떤 그런 진면목만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체적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것.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어라는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게 왜 그랬을까.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는.
▶김성태 : 그건 불리한 거죠.
▷김태현 : 광고 듣고 3부에서 얘기할게요. 하나 앞서 2부에서 하다 만 얘기. 선관위에 내가 군 투입 지시했어 이거.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왜 지금.
▶김용남 : 법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그 발언을 한 이유는 명확하죠.
▷김태현 : 뭐요?
▶김용남 : 사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민심이 호전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론이 먹힌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의 근거 내지는 정당성의 이유로 부정선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유에서 내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도 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건 명확해요.
▷김태현 : 법적 불리함을 무릅쓰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걸 택했다?
▶김용남 : 그럼요.
▶박성태 :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비슷한 대목은 약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 투입에 관해서 얘기할 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몇 명을 투입할 수 있느냐. 몇 명을. 수도권에 3, 4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간부로만 1000명. 그러면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국회나 선관위의 군 투입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는 대목이, 그런 걸 시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서울구치소와 이제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서울구치소 접견을 월요일날 아침에 갔어요, 의원님.
▶김성태 : 예.
▷김태현 :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간적 도리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비판을 받든 어쨌든 투권은 지도부니까 그렇다 하고 본인들은 지도부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됐건 나경원 의원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나경원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했다. 그래서 갔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왜 대통령 측은 나경원 의원을 원했을까요?
▶김성태 :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간 자체가 약간은 생뚱맞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는 간다.
▷김태현 : 진짜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다.
▶김성태 : 조용히 갔다 오고 이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게 또 거기에 대한 여론 심판을 받기를 자기는 원치 않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도 가는 걸로 되고 또 조선일보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은 나경원 의원이 생뚱맞게 간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경원 의원도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간 것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결론은 갔다 나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접견하고 난 이후의 그 상황을 브리핑한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김태현 : 왜 나경원 의원을 대통령이 골랐는지, 선택했는지.
▶김성태 :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나경원 의원의 접견을 희망했다는 이유를 보면 하나는 딱 분명하죠.
▷김태현 : 뭐요?
▶김성태 : 나경원 의원의 스피커가 좋으니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좀 전에 왜 그러면 어제 5차 변론기일에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헌재 심판에서는 안 좋은 내용인데 이거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지 여론층의 결속을 유지하는 한 측면에서는 그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입장을 낸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민의힘의 조력과 도움을 받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더 국민의힘이 자신의 포켓 정당으로 인식되어지는 부분이나 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지면 본인의 앞으로 이런 법원이든 또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그렇다면 나경원까지 불러서 나경원을 좀 스피커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로 따지면 거의 1등인 나경원 의원을 스피커로 골랐을 것이다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분석이에요.
▶박성태 : 동의합니다.
▷김태현 :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동의? 거기서 대해서도.
▶김용남 :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마 다음에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계속 실패했던 당 대표 꼭 한 번 하고 싶은 의지가 불타는 것 같은데 양자 간에 어쨌든 욕구가 맞았을 수도 있겠죠.
▷김태현 : 나경원 의원도 뭔가 이렇게 인지도를 더 높이고.
▶김용남 : 인지도는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김태현 : 대통령 지지층에게 소구하고.
▶김용남 : 그렇죠.
▷김태현 : 대통령은 스피커를 고르고 뭐 이런 양측의 니즈가 맞았다는 건데 그러면 박성태 실장한테 이거 물어볼게요. 이 선택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박성태 : 대통령 측에서요 아니면 나경원...
▷김태현 : 양쪽 다. 왜냐하면 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내 대변인인 김대식 의원 인터뷰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 중에서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는데 민주당도 비슷하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끈했던 그거. 김대식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치 발언, 만약에 실제로 그 발언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발언이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했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치 발언 들은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했다. 나경원 의원에게 확인 못했다. 그러면서 3명 중에서 2명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경원 의원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고 인터뷰를 마쳤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인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스피커로 선택한 대통령 전략 성공입니까? 아니면...
▶박성태 : 저는 대통령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지도도 가장 높고 나경원 의원이 이전에는, 지금은 전혀 아닌데 이전에는 방송 출연도 많았잖아요. 방송 출연하는 주요 정치인들, 김성태 앞에 계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 주요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에게 호소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스스로 필터링이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약간 그런 쪽으로 말씀을 잘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갔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법대 후배로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연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오래됐죠.
▶박성태 : 그런데 나경원 의원 측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중도층에도 어필하는 면이 있었는데 최근의 발언들은 전혀 거리가 멀고 그거는 극우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얻고 당내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고픈 본인의 욕구가 결합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나치 발언 이거는 바로 오늘 또 한 신문 사설에서 그 발언을 인용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나치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치라고 했다지만 동아일보인가요? 사설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하는 게 나치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마이너스죠, 사실은.
▶김용남 : 저도 그 발언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박성태 : 말씀하십시오.
▶김용남 :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던 거는 맞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윤통도 선거로 집권했잖아요. 그런데 선거로 집권한 이후에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히틀러는 성공하고 윤통은 실패했습니다만 똑같은 구조예요, 구조상으로는.
▶박성태 :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주의의 위기, 물론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곳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사실은 예전처럼 쿠데타로 하는 것보다 선거로 된 극단적 지지자, 선동가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본인은 진짜 개인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판이 좀 커졌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브리핑을 하지 않고 국회로 갔고 국회에서도 일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접견을 보는 시각이.
▶김성태 : 그것만 봐도.
▷김태현 : 완전히 다른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 내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정치 좀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접견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그 접견의 중심은 누가 봐도 권성동 원내대표였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에서 제일 먼저 접견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현실화됐고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가게 된 거고 이런 건데. 투톱이 함께,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걸로 정리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갔다 오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셧 더 마우스예요. 기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김태현 : 했겠죠.
▶김성태 : 그 분위기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좀 확인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따라 붙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언론사, 내놓고 글 좀 쓰는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 받아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셧 하고 갔어요, 완전히 지금까지도. 즉 그 말은 저는 몇 가지로 그걸 유추를 해 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서 접견을 하면서 이 투톱 지도부에게 뭔가 주문한 게 있어서 그 엄중함과 또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저렇게 입을 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본인이 대변인을 자처해서, 세 사람이 접견한 내용의 대변인을 자처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자신은 말을 아끼는 건지 그런 몇 가지 상황을 쭉 고민을 해 보는데 저는 하여튼 간에 이 대목에서도 분명히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김태현 : 자기 정치가 최우선이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빠른 사람들이에요.
▷김태현 : 빠른 사람들이다.
▶김성태 : 나경원 의원 누가 뭐래도 당 대표 재작년에 그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다 된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여론을 갖다가 결국은 접어야 되는 아픔도 겪었는데 다시 지금 현재 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저렇게 보임으로써 자신이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했다, 이걸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옥중 정치, 면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정치인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이 형태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정치인이 면회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지금 재판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면회 받을 수가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정치적 의미와 함의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한가?
▶김용남 : 그것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김태현 : 그래요?
▶김용남 :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8명 중에 3명은 월요일날 접견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105명 중에 면회하고 나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일단 소수인 데다가 그리고 3명이 면회를 했는데 한 사람은 들었다고 하고 두 사람은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김태현 : 그 상황이.
▶김용남 : 이른바 나치 발언. 특별 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합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김태현 : 그렇죠.
▶김용남 : 사실은.
▷김태현 : 녹음이 다 돼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이상.
▶김용남 : 거기는 녹음은 안 하죠. 특별 면회는 녹음은 안 해요.
▷김태현 : 거기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용남 : 다만 교도관 1명이 입회를 해서 적죠. 발언 내용의 요지를 쭉 적는데 적기 위해서라도 막 와글와글 이렇게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듣고 두 사람은 못 들었다? 이것도 뭔가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성태 : 정치인들을 더 만나봐야 윤 대통령 측에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만나봐야.
▷김태현 : 득이 없다?
▶박성태 : 기껏 해 봐야 3명 정도? 그렇죠. 더 많이 우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귀찮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측이 아니라 여당 측이에요. 명확한 내란범을 가서 계속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를 여지를 주고 가서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하고 이게 대한민국 주요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못 가게 됐으니까. 어제 어떤 언론 메인 뉴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거기 수용자 거절로 접견이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창이 뜨는 화면을 뉴스에 실었더라고요. 어쨌든 못 간다 이거고 여당 얘기해 보죠.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절대 없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서 전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연휴 때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을 만났다는 보도가 어제 하루에 다른 언론사에서 콱콱콱 쏟아졌거든요. 뭔가 한동훈 전 대표가 몸을 푸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만남들. 만난 면모들을 딱 보면 눈에 의원님 보이는 게 있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워밍업이죠. 워밍업인데 한동훈 대표의 이 판의 정치 참여는 지난 설 이전부터 상당히 깊게 나온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 주변 이야기가 설은 지나야 된다. 어떤 경우든 설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탄핵 국면에서 본인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거 다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중론이었던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설 명절 기간 길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한 9일 정도 되는 건데 이 기간 중에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든 조갑제 그런 방송인이든 심지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건 정치 대부로서 이런 분들도 찾아뵙고 또 만나면서 자신의 그런 쉽게 말하면 풋사과처럼 그렇게 덜 익은 그런 사과맛이 아닌 약간 사과맛이 든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의 워밍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정치인으로 익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김성태 : 그러니까 국면, 국면마다 국민들의 생각은 늘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이루어졌고 이제 사법 절차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의 분위기가 김문수라는 장관, 전혀 대선의 꿈과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띄워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어떻게 서야 될 건지 왜 그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 고민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을 만난 거죠.
▷김태현 : 혹시 의원님 만나셨어요?
▶김성태 : 안 만났습니다.
▷김태현 : 혹시 만약에 만나시면 무슨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혹시 가정.
▶김성태 : 저는 지난번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총선 이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는 정치적 학습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휴식 시간, 학습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성숙하게 좀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방송 언론 기사화도 많이 됐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건 쉬지 않고 계속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64%의지지.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64%의 그런 자신이 당 대표가 되는 그 지지에 대한 좀 환상이 있어요. 나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 환상을 절대 액면 그대로 믿지 마라. 내가 아까 말한 국민들도 국면, 국면마다 생각이 달라지듯이 우리 당원들의 생각도 국면, 국면마다 달라지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라 얘기하고 싶어요.
▷김태현 : 멤버 라인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 3명을 만났잖아요. 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김용남 : 그런데 너무 판에 박힌 방식 아닌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남 : 그러니까 소위 대선판이 열리게 되면 으레 등장하는 인물 중에 1명이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글쎄, 너무 약간 좀 구태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김태현 : 신선함이 없다?
▶김용남 : 판만 벌어지면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고.
▷김태현 : 김종인 위원장이.
▶김용남 : 더군다나 최근에는 명태균 관련해서 깊숙한 연관성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보기에 좀 신선한 방식. 저렇게도 해? 뭐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지 만나자고 하면 대선주자 누구나 다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조금 우세할 것 같다고 하면 꼭 별의 순간 얘기하는 그런... 벌써 국민들이 다 경험했던 판에 박힌 것을 따라해 갖고 과연 대선을 잡을 수 있겠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 3명 만났다는 게 같은 날 보도가 쭉 됐잖아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쭉 됐는데 보면 누군가 지금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밑에서 한동훈 대표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예를 들어 상암동 쪽에 가보면 지지난주인가요?
▷김태현 : 상암동이요?
▶박성태 : 현수막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의 이름으로 걸려 있고 그런데 이제 곧 나와서 정치 일선에 다시 나오기 위한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것에 반대여서 일단 대선 출마 자체는 나와서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이건 모르겠지만 대선 출마는 반대여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저기 이게 뭐지? 이재명 대표 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어요, 공직선거법.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이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공직선거. 의원님,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거.
▶김성태 : 그러니까 제명이네 기도원의 광신도 집단으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타협 없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극단적인 이재명 대표의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만든 이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여러 여론 조사 형태로, 절대 민주당 내부의 자정과 노력으로서 또 어떤 정치 변화의 개혁의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민주당 구조는.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 여론이 작동해 가지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에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이 순응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무슨 위헌법률 신청을 헌재에 다시 내가지고 결국은 공직선거법 이 판결 자체를 갖다가 무한정 지금 늦추려고 하는 이런 꼼수는 맞지 않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이거는 정말 좀 비겁한 방식이에요.
▷김태현 : 박 실장,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클릭하고 있다. 중도 확장 전략이다 이런 얘기. 당내에서는 기존 전통적 지지층의 반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잘한 전략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걸 한 겁니까?
▶박성태 : 저는 그 개별적인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52시간 예외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다른 면에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든지 또는 검토하든지 하는 모습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각 개별 정책에 대해 찬반을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태도예요.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저는 이건 사실 친명계 쪽에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다급하고 그래서 했겠지요. 그쪽에서도 좀 검토를 하다가 변호인들이 판단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저는 아주 악수다. 누가 봐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정책 부문은 좋지만.
▷김태현 : 짧게 10초.
▶김용남 : 저도 박 실장 의견과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소위 흑묘백묘론을 100번 외치는 것보다 재판에 있어서 떳떳하게 임하는. 불과 작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났던 법률에 대해서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