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여부 법리 검토 착수…여야, 아전인수 해석

<앵커>

조금 더 시간이 생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헌재의 연기 결정을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연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원론적 반응만 내놨습니다.

추후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법 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 대행 측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에 대비한 법리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최 대행 측에서는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임명 시기를 놓고는 현행 헌재법에 즉시 임명하라는 강제조항이 없는 만큼, 최 대행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법무부와 법제처,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의견까지 두루 수렴할 걸로 보인다고 최 대행 측 관계자들은 SBS에 말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연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거라며 심판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 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헌재 흔들기'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종군/민주당 원내대변인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청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국회법엔 그런 의결을 해야 한단 규정이 없다"며 "국회 의결을 따로 거치거나 국민의힘 주장에 맞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