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눈치 보기? 정당성 다지기?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이 물음에 답을 내놓기로 했다가 연기했습니다.

정치권 눈치 보기일까요? 법리적 정당성 다지기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 결정은 선고 예정 시간(오후 2시)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나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 사건은 두 건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오늘(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지만, ▶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만약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완전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와 선고에서 정당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이 "이번 사건 결과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한 심판이 요구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도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도 있다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3일)도 마 후보자에 대해 "미국이 광주 시민 2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할 것을 확신하면서, 선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자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일 수 있느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선고 연기가 시사하는 점'이라는 SNS 글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 인사를 추천해 왔는데 민주당이 헌법적 관례를 깼다",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가' 입장이 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직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국민의힘을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선고 연기를 두고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면 결코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