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원로그룹 잇단 개헌론…주호영 개헌특위원장 내정

여권과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늘 SNS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르면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현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여야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