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에 "헌재, 절차적 흠결 자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에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일 수 있느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면서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라"면서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 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선고를 연기한 배경과 관련,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오늘 오후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