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탄핵심판에 앞서 재판관 9인 체제부터"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2일) 입장문에서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헌법학자가 만든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교수·강사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결론을 내일 선고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