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중국 등 관세 강행…글로벌 통상 질서 격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자동차 등 미국 내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 관세를 공약했으며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다른 국가들도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거론한 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미국 동부시간 기존)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내 유가 문제와 맞물려 있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캐나다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도 적용치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해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각각 4일부터 부과합니다.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공화당 지역인 플로리다산 오렌지, 테네시주 위스키, 켄터키주 땅콩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에 이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부문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