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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문, 휴대폰 보고 알았다"…김용현과 엇갈리는 진술

<앵커>

보셨듯이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여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실로 불려 갔던 국무위원들 진술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는 엇갈리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현교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우선, 12·3 비상계엄 당시 9명의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안건으로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거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건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선포문 내용에 대해 '국무위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시청하는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장관이 테이블에 쌓아둔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수령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더 나아가, 1시간 반 동안 안건을 심의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래서 충분히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하지만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토의나 의결 과정이 없었다"거나 "5분간 논의했지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다고도 말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한 총리를 비롯해 복수의 국무위원들로부터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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