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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산업 지원 약속…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 주목

EU, 자동차 산업 지원 약속…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 주목
▲ EU 깃발

유럽연합이 규제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1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운송정책 담당인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집행위원에게 3월 5일까지 일명 '액션 플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전날 출범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대화' 첫 회의에서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이를 다루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집행위는 특히 '규제 간소화'를 언급하면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제의 한시적 유예 혹은 완화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올해부터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삭감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g당 95유로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날 3시간가량 진행된 전략대화에 참석한 주요 업계 관계자들도 배출 규제 완화를 강력히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진한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액션 플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법인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 '유럽산 부품'을 사용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확정했지만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회 우파 성향 정당들은 시행 유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전체 신차의 13.6%에 그쳤습니다.

집행위는 내달 13일까지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3월 액션플랜이 마련된 뒤 추가 회의를 통해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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