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민의힘 시선에서 본 개헌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 추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 인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지율 상승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들 또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뿐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여러 추측 가운데 하나는 ‘反이재명 표’의 결집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짐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자체 분석입니다. 또 다른 추측 가운데 하나는 전통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지도부 이후 비대위 체제를 꾸린 뒤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단일대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유지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관저 앞까지 찾아가며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SBS가 설(1월23일~25일)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기록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선전하고 있다고 반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지율 상승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락도 한순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하려면 40% 안팎의 지지율로는 역부족입니다. 40% 안팎의 지지율은 그동안 전통 지지층인 '집토끼’를 잘 지킨 것이라면 앞으로는 ‘집 나간 토끼’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당 지지율이 50%를 넘으려면 ‘개헌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헌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전통 지지층 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개헌과 같은 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 대통령중심제를 바꾸기 위한 본격적 논의를 해보겠다는 건데, 중임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개헌 카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개헌을 적극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헌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개헌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 한국 정치사의 주요 이슈였던 만큼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개헌에 신중한 그룹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들의 개인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개헌이 능사가 아닐뿐더러 국민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개헌에 대한 당내 긍정‧부정의 시선을 더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대선 전 개헌 카드를 적극 쓰자는 그룹에서는 국회 토론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듣고, 개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정치 원로들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말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고, 개헌으로 국면 전환을 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촉발이 정부‧여당만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제도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개헌 카드’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임기와도 연결되는 분위기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하겠다는 대권 주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약 파면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의 남은 2년여 임기 동안만 직을 수행하면서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대권 주자가 파급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 2년’ VS ‘정권 교체, 민주당의 5년’ 구도를 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내에서는 ‘개헌 카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한데, 헌법을 고치는 일에 공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중도층이 움직인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 지지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건 개헌이 아니라 결국 대선 주자의 개인기라는 결론입니다. 대권 주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메시지와 대안을 던지고, 공감을 끌어내는 게 더 유효하다는 견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하겠다는 대권 주자가 나올지언정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이미 정국이 혼란스러운데, 잔여 임기만 하겠다는 불안정한 대권 주자를 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헌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말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개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에나 유효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전 국민의힘 정국안정TF가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짜려고 할 때나 개헌 이슈가 통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당내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는 명분이 확보됐지만, 지금은 개헌 얘기를 꺼내도 ‘선거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순수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설 연휴가 지났는데도 개헌특별위원회 인선이 지지부진합니다. 한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도부가 겸직하기에는 일이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대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인지도가 있고, 무게감 있는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개헌은 차기 대권주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만큼 개헌특위 위원장도 이들과 의견을 동등하게 교환할 정도로 체급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 개헌특위원장은 대선 국면에서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선에 신중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선거 국면에서 시간에 쫓기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당내에서는 ‘개헌 카드’가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통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필요한 카드라고 판단한다면 개헌특위 인선을 서두르는 게 상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참패했습니다. 참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약 홍보가 미비한 점이 하나의 이유로 꼽힙니다. 참신한 공약을 만들어 놓고도 국민께 널리 알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김포-서울 편입, 수도권 철도 지하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이 그 예입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도 이를 홍보하고 국민 공감을 이끌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부 공약들은 막판에 내놓아 준비가 부족해 아쉬움을 샀지만, 다른 몇몇 공약들은 총선 국면에서 일찌감치 준비해 놓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했습니다. 속된 말로 아끼다 똥 된 경우입니다.
 
‘개헌 카드’가 여당 입장에서 계륵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당이 개헌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중심을 잡아야 하고, 특위 위원장 인선도 서둘러야 합니다.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입만 보고 있을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야권 대권 주자들이 먼저 개헌 이슈를 선점하면, 야권에 끌려다니다 모호한 입장만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입니다. 야당과 협상도 해야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개헌 이슈를 던져보겠다? 매우 안일한 처사입니다.


** 위 기사에 소개된 'SBS 여론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고, 응답률은 20.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