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 30세, 국민연금 예상액 80만 원…최소 생활비의 59%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 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 원입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할인율로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할인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 1천 원의 58.8% 수준입니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 5천 원, 85세인 2080년 56만 9천 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 2천 원입니다.

75세에 68만 3천 원, 85세 57만 5천 원을 받습니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 4천 원, 75세에 66만 9천 원, 85세 56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은 최소 생활비에 상당히 근접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33년까지 늘리면 연급액이 최소생활비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라며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추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화할 때 임금상승률(3.77%) 외에 물가상승률(2.0%)과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임금상승률을 이용해 연금의 현재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