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형배, 재판 회피 신청해야…헌재, 편파적"

국민의힘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등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에 초고속심리"라면서, "174일이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판절차도 불공정하다"며 "지난 24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여당 원대들의 증인진술서 제출 요청했으나 헌재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의 정당성, 탄핵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라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대행과 정계선. 임의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대행을 두고서는 "탄핵재판회피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이 회피신청 하지 않을 경우 헌재 심판 불복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