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에는 현재 사업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다양성 정책이나 친환경 산업정책 등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은 큰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사회보장 혜택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매스터슨/급식지원 단체 : 백악관에서 나온 메모(지시)는 엄청난 불안과 혼란, 혼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조치라며 막아섰습니다.
[척 슈머/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이 끔찍한 결정의 폭발 반경은 사실상 끝이 없고, 그 영향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소송까지 번졌는데,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보조금 중단 시행을 다음 달 3일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법 등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보조금 계약을 마친 한국기업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