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소'에…권영세 "검찰, '최고 수사기관' 위상·명분 포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 한 병원을 찾아 설 연휴 의료현장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등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